부동산시장 안정, 전략 전환 필요

신진서 9단이 AI 바둑 프로그램 카타고와의 대국에서 2승1패를 거두며 인간이 전략 변화로 AI를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는 올바르지만 6·27 대책, 10·15 대책, 1·29 공급대책 등 잇따른 정책에도 전·월세와 매매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로 답했다.

문제는 공급 부족인데 인허가와 착공 사이의 간극이 크다는 점이다. 서울에서 2020~2022년 인허가된 주택 18만3055가구 중 3년간 착공으로 이어진 물량은 9만1490가구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자금 지원, 규제 완화, 민간 역할 인정,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근본적인 전략 전환을 촉구했다.

정부가 단기 해결책을 찾으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지만 바둑의 '묘수 세 번이면 필패'라는 말처럼 시장과의 무리한 전투는 패착이 될 수 있다. 시장의 신뢰를 쌓는 꾸준한 전략이 부동산시장 안정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