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복지제도 소득재분배 기능 OECD 최하위권

한국의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이 2023년 기준 17.6%로 OECD 통계 발표 29개 회원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29개국 평균 34.4%에 크게 못 미치며 코스타리카(12.1%)를 제외한 모든 국가보다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시장소득 지니계수(0.392)는 전체에서 가장 양호했으나 조세와 복지제도 적용 후 가처분소득 지니계수(0.323)로는 22위로 하락했다. 특히 고령층(66세 이상)에서 개선율이 29.6%로 28위에 머물러 청년층(18~65세) 27위보다 더 낮았다.

한국의 개선율 절대치는 2015년 11.6%에서 2023년 17.6%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제 순위는 줄곧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고령층의 소득불평등 개선에 세금과 복지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