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백·이재명 재판 재개 국감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관 공백 사태와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 재개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과 공방을 벌였다. 김 원장은 대법관 공백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 간 재제청 갈등에는 구체적 답변을 삼갔다.

이 대통령은 5개 형사재판을 받던 중 당선돼 헌법 84조 소추 해석을 둘러싸고 각 재판부가 재판을 중지한 상태다. 대법관 제청권과 임명권 간 우열이 없다는 입장과 함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 관련 영장 기각도 질의 대상에 올랐다.

김 원장은 재판 재개 여부는 담당 재판부의 결정 사항이라며 사법부 독립성을 강조했다. 정치권의 압박성 질의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법리 검토를 원칙으로 삼겠다는 경계 태도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