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작전사령부 폐지 논란, 미래 전쟁 대비 공백 우려

국방부 자문위가 드론작전사령부 폐지를 권고하면서 급변하는 드론전에 대한 대비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에서 드론이 소모 가능한 탄약처럼 활용되는 등 드론전이 급속도로 진화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50만 드론 전사' 슬로건만 나올 뿐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미 육군전쟁대학원 원장 출신 로버트 스케일스 장군은 1995년 '차세대 육군' 프로젝트에서 무인 항공 플랫폼의 정보 우위 필요성을 예견했으나, 드론전의 급속한 진화는 예측하지 못했다. 드론작전사령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설립됐으나 계엄 사태 이후 해체 수순을 밟고 있으며, 관련 인사들은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공개적 반발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에서 도입한 드론 기술과 전투 경험을 심각한 위협으로 평가하고 있다. 드론 전술·전략 연구와 대규모 작전 기획·통제 조직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드론 운용 자체를 금기시하는 것은 미래 전쟁 대비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