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문위원회 투명성 강화, 등록제·답변 의무 도입 필요

현재 법정 위원회 581개 외에 수천 개의 임시위원회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투명성 부족으로 이해관계자가 전문가로 위장하는 구조가 가능하다고 지적됐다.

정부 자문 활동 등록제 도입, 참여자 역할 구분(전문가·이해관계자·시민대표), 정부의 자문 수용·거부 근거 공개 의무 등 세 가지 개혁이 필요하다. 미국 연방자문위원회법(FACA)과 독일 경제자문위원회 사례처럼 자문 과정을 공적 책임 구조 안에 두는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

위원회 숫자 감축보다 투명한 국가 자문체계 재설계가 핵심이며, 이를 통해 전문성이 공공의 자산으로 기능하고 정책 정당성의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