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가채무 악순환, 한국의 재정 위험 신호

일본은 30년 이상의 확장재정 정책으로 국가채무가 GDP의 두 배를 넘어서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2027회계연도 국채 원리금 상환액이 사상 최대인 36조6386억 엔에 달하며, 금리 인상으로 인한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일본은행이 제로금리를 종료하고 정책금리를 1.25%까지 올렸지만, 막대한 국가채무로 인해 추가 금리 인상에 제약이 생겼다. 금리를 올리면 이자 부담이 커지고, 올리지 않으면 엔화 약세와 수입물가 상승을 감수해야 하는 정책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한국도 이재명 정부 들어 2027년도 예산을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하며 재정 확대를 지속하고 있으나, 반도체 호황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전철을 밟을 위험이 있다. 국가채무가 1519조8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초과세수를 미래기금으로 적립하기보다 국가채무 감축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