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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루이지애나 흑인 다수 선거구 위헌 판결

게시2026년 5월 14일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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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루이지애나주가 만든 흑인 다수 연방하원 선거구를 인종을 지나치게 고려한 위헌적 선거구라고 판결했다. 루이지애나 인구의 3분의 1이 흑인이지만 6개 선거구 중 흑인 유권자가 선호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는 곳은 1곳뿐했고, 법원 판단에 따라 두 번째 흑인 다수 선거구를 만들었으나 대법원이 이를 위헌으로 판단한 것이다.

1965년 투표권법은 흑인의 투표 등록을 가로막는 제도와 흑인 표의 힘을 희석하는 선거구 획정을 규제했으나, 이번 판결로 투표권법 2조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소수의견서에서 "소수인종 시민들의 투표권을 체계적으로 희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지적했다.

판결의 파장은 남부 전역으로 번지고 있으며, 테네시주·루이지애나·앨라배마 등에서 흑인 다수 선거구를 축소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짐 크로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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