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후변화 대응 정책 4년째 미이행

한국은행이 2021년 제시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 10개 과제 중 4개는 미이행, 4개는 부분이행 상태로 국제 중앙은행들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녹색 채건의 담보 인정, 외화자산 ESG 통합운용,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주요 정책들이 실행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추진됐다. 한은은 '시장 중립성' 원칙을 이유로 정책 도입을 미루고 있으며, 현재 기후 관련 자산 정보 공시도 주요 중앙은행들에 비해 미흡한 상태다.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 부문 손실이 세기말까지 최대 45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한은 자체 분석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주요 20개국 중앙은행 기후대응 순위에서 16위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