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검수완박'이 사실상 완성됐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6년에 걸쳐 추진해온 수사·기소 완전 분리 작업이 마무리된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발의 20여 일 만에 입법 속도전에 나선 것은 강성 지지층을 거스를 수 없다는 정치적 한계 때문으로 풀이된다. 3월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입법 당시에도 강성 지지층 반발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강경파 요구를 대거 수용한 선례가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이슈를 빨리 마무리하고 민생으로 전환할 계획이지만, 강성 당원들의 사법개혁 요구와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후폭풍이 예상되면서 향후 당내 노선 갈등과 정치적 난관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