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가을철 산불 대응·처벌 강화

산림청이 기후변화로 산불이 연중 상시화·대형화하는 상황에 대응해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범부처 진화 헬기를 261대에서 315대로 늘리고 고성능 진화차량을 108대까지 확충하며 공중·특수진화대 정원도 755명으로 확대했다.

기후변화로 대형산불이 특정 계절에 국한되지 않고 연중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초동대응의 중요성이 커졌다. 올해 봄철 대응에서 피해면적이 99% 줄고 사망자가 없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야간 진화 체계와 신속대응반 운영을 강화했다.

산림청은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징역형을 5년 이하로 높이고 무단 화기 취급 과태료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 진화·복구 비용을 적극 청구해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조정 방향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