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베트남에 '한국식 수출통제 모델' 전수 추진

베트남이 지난 6월부터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본격 시행하면서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이 통관 혼란을 겪자, 정부가 한국식 수출통제 시스템 전수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베트남이 일반 관세 분류 체계(HS코드)를 기준으로 과도하게 규제하려 하자 국제 표준인 ECCN 기준을 역제안해 관철시켰고, 4월 양국 간 '수출통제 협력 MOU'를 체결했다. 베트남에는 1만100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지난해 한국 기업의 수출액은 1165억달러로 현지 기업 다음으로 컸다.

한국은 판정과 허가 기능을 분리하고 무역안보관리원이 무료 전문판정을 제공하는 등 일본과 차별화된 제도적 강점을 갖춰 아세안 국가들의 벤치마킹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