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기본법 제정 추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한국의 회계 국가경쟁력이 IMD 평가에서 55위로 전년보다 다섯 계단 올랐지만 경제 위상에 비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법이 미치지 않는 비영리 부문까지 포괄하는 회계기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신외부감사법 도입 이후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등 제도가 안착했지만 최근 수임경쟁과 AI 활용으로 감사보수와 투입시간이 줄어 감사품질 저하 우려가 커졌다. 금융위는 감사시간이 급감한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를 강화하고 2027년부터 IFRS18 정착도 지원할 계획이다.

박찬대·최은석 의원이 각각 발의한 회계기본법 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어서 입법 속도가 변수로 남았다. 공인회계사 선발인원도 AI 영향과 인력수요를 종합해 11월 말 결정될 예정이어서 업계 전반의 조정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