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호황으로 120조원 초과세수 AI인프라 투자 추진

정부가 내년까지 120조원의 초과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은 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올해 명목성장률이 24년 만에 최고 수준인 10%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초과세수를 단순 복지 지출이나 현금 지원이 아닌 송배전망·데이터센터 등 AI 시대 필수 인프라 구축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단순 재정지원자가 아니라 신성장 산업의 투자자로서 지분투자 방식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2018년 반도체 호황 당시 일자리 추경으로 초과세수를 사용했으나 잠재성장률 반등에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재정 투입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