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선 난항, 부부 동시 재직 논란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김민기 판사(남편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대법관 임명을 두고 법원과 청와대가 갈등하고 있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부가 동시에 최고 법관직을 맡은 공식 사례가 없는 만큼 이해충돌과 편향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법관 인선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인데, 실제로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물밑 조율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 지난달 3일 퇴임한 노 대법관의 후임 후보는 1월 21일 추려졌으나 대법원장과 청와대의 의견 불일치로 1개월 반 이상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부부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동시 재직할 경우 판결 기피 문제와 사실상 '4심제' 운영의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형제 판사 중 한 명이 사의를 표한 선례를 고려할 때, 양 기관이 제3의 카드로 타협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