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 서비스서 실명·주민번호 유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판결서 사본 제공 서비스에서 PDF 변환 오류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5~16일 6건의 판결문에서 당사자 21명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4건, 주소 및 등록기준지 4건이 불완전하게 비실명 처리됐다.

법원은 오류 인지 직후 서비스를 일시 중지하고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불완전 처리된 판결서를 재처리하고, 개인정보가 담긴 6건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연락해 삭제 조치를 완료했다.

사법부 공식 시스템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로 보안 관리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