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임 시장·군수들 선거 관련 사법 리스크 직면

6·3지방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선거 과정의 각종 의혹으로 경찰과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직면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공식 선거운동 전 개소식 영상 송출 혐의, 이민근 안산시장은 사전수뢰 혐의, 전진선 양평군수는 직권남용 및 금품 수수 혐의, 이상일 용인시장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 최대호 안양시장은 제재금 대납 혐의, 김성제 의왕시장은 여론 조작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이번 지방선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12월3일로, 연말까지 집중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며, 뇌물·직권남용 등 일반 형사 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게 된다.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은 지난 4일 기준 이번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858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 3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821명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지방 정국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