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후에도 자동차 이용 증가, 교통 대책 시급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에 대응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석유 사용량은 오히려 0.25% 증가했다. 가격 상승을 우려한 가수요와 자가용 선호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유가가 안정되면 다시 자가용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37.6%로 OECD 국가 중 1위이지만, 승용차 분담률은 60.2%에 달한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세대수가 2배 이상 증가하는 지역이 급증하는 반면 도로 확충 계획은 거의 없으며, 대중교통 확충도 GTX 노선 정도에 그치고 있다.

도쿄, 홍콩, 싱가포르 등 선진 도시들은 주차 요금 인상과 차량 유지비 상향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초고층 대단지 아파트 건설이 계속되면 도로 교통은 2배 이상 악화하고 대중교통은 더욱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택 공급과 함께 강력한 교통 정책 수립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