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법학교육 변화, 로스쿨이 실무 교육 주도해야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법조계 교육 체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 로스쿨협의회 전 회장 오스틴 패리시 교수는 AI 시대에 로스쿨이 로펌의 교육 기능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로스쿨들은 2010년대부터 AI 관련 교육을 도입했으며, 2024년 미국변호사협회 설문에서 83%의 로스쿨이 AI 활용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커리큘럼은 AI 기술 자체, 법윤리 등 전통 과목의 AI 쟁점, 기초 과목의 AI 활용으로 크게 세 가지로 변화했다.

한국 로스쿨은 여전히 변호사시험 합격 위주로 운영되며 AI 교육은 일회성 특강에 그치고 있다. 패리시 교수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변호사시험도 최소한의 실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