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건국·새마을운동 헌법 전문 수록 주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건국, 새마을운동, 근대화를 헌법 전문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개헌안 표결이 무산된 뒤 기자들과 만나 '통합적 역사 인식 아래 균형 잡힌' 헌법 전문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 대표의 주장은 2000년대 중반 뉴라이트 학자들이 제기한 '1948년 건국론'과 맥락을 같이하며,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을 사실상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고 한 공약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헌 논의는 정파적 입장 차이로 인해 더욱 교착 상태에 빠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