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 인상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정부안 9억원에서 현행 12억원 또는 거주자와 동일한 14억원으로 높일 것을 요구했다.

임대차 시장 불안과 비거주자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지만,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실거주 중심 과세 정상화'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여당은 법제처 심사 일정을 고려해 정부안대로 국회에 제출한 후 내달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이 12억원으로 높아질 경우 공시가 15억원 아파트 기준 내년 종부세는 67만원으로 정부안보다 91만원 감소해 세제개편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