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한화오션 원청 사용자성 인정

중앙노동위원회가 15일 한화오션의 사내식당 운영업체 웰리브 소속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한화오션이 제기한 교섭요구 이의신청 재심을 기각하며 웰리브지회와 교섭 의무를 확정했다.

중노위는 조리실·세탁실·통근버스 등 작업장 시설 개선이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실질적 노동조건 결정권을 인정했다.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웰리브지회가 원청교섭을 요구했으나 한화오션이 거부하면서 경남지노위를 거쳐 중노위 판단까지 이어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직접 생산관계가 아닌 지원 협력관계까지 교섭 대상 확장 시 산업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고용노동부의 노조법 해석지침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