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오락가락 입찰 지침으로 함정 건조 시장 유찰 속출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배치-Ⅱ와 해양정보함(AGX)-Ⅲ 등 수백억~수천억원대 방위사업에서 기업들의 입찰 포기가 잇따르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상세설계 단계부터 경쟁입찰을 도입하면서 기업들이 초기 설계 단계에서 성의 있게 임하지 않거나 아예 불참하는 '전략적 회피'를 택하고 있다.

1990년대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사업에서 기본설계와 상세설계 업체 간 책임 소재 갈등이 발생한 뒤 업계는 기본설계 업체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까지 맡는 암묵적 원칙을 지켜왔다. 그러나 2020년 KDDX 사업부터 방사청이 이 원칙을 깨뜨리자 기업들은 핵심 기술과 도면만 경쟁사에 넘기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입찰을 회피하고 있다.

정부가 2030년대 중반 핵추진잠수함 선도함 진수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초기 설계 단계부터 완성도가 떨어진다면 최종 결과물의 품질 저하는 불가피하다. 방위사업청의 일관성 있는 입찰 지침 마련이 시급하며 일본 등 경쟁국과의 수주전에서 뒤처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