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혐의 뒤집고 주점 업주 기소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이 준강간 혐의로 안산 주점 업주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안산단원경찰서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했던 사건을 공소청이 보완수사 끝에 뒤집었다.

피해자인 10대 아르바이트생 B씨는 경찰의 불송치 통보 사흘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공소청은 CCTV 원본 재분석과 휴대전화 포렌식, 혈액·소변 감정, 의료 자문 등을 통해 B씨가 약물과 음주가 겹쳐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입증했다.

피해 직후 지인에게 울먹이며 피해 사실을 호소한 녹음파일까지 확보되면서 경찰의 초기 수사 부실 문제가 재조명됐다. 공소청은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