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장기재직 법관에 월 50만원 수당 신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다음달부터 법조 경력 15년 이상 법관에게 월 50만원의 '장기재직 장려수당'을 지급한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이 추진되면서 퇴직을 고민하는 법관이 늘어나는 데 따른 사기 진작책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부터 수도권 고등법원 판사의 지방 근무 축소, 스마트워크 주 2회 확대 등 근무여건 개선 조치를 연달아 취했다. 올해 법관 퇴직자는 63명으로 지난해 90명 대비 감소했으며, 법조계는 변호사 시장 포화와 함께 근무여건 개선이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법원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법관만 두텁게 보호되고 법원공무원은 외면당한다며 반발했다. 법왜곡죄 시행으로 법관이 고소·고발당하면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제외되는 등 사법부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