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전 의원, 최서원에게 2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확정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씨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최씨는 2016∼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전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스위스 비밀계좌'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의 만남' 등 발언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으며, 파기환송심은 안 전 의원이 발언의 출처와 진실성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근거 없이 직접 조사한 것처럼 행동해 최씨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고, 수사 종료 후에도 발언 근거가 밝혀지지 않은 점이 명예 침해를 가중시켰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