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고금리 취약차주 보완책 마련 추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26년 10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에 대응해 보완책을 더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취약차주와 서민금융 등 고금리 타격을 받는 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6년 8월 말 취약차주 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이를 기초로 2027년도 예산안을 상당 부분 보강했다고 밝혔다. 현재 관계기관 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대응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박 장관은 재정 당국과 통화 당국 간 공조를 통해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일부 사업이 미래대응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 기능개혁 지원 사업 1000억원과 장·차관 관사 확보 비용 57억원을 문제 삼았다. 박 장관은 기존 사업 중 성격에 부합하는 사업을 포함했다고 반박하며 지방이전 사업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미래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