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강국 추구, 기술이 아닌 민주주의 문제로 봐야

한국이 반도체·물리적 AI·데이터센터 중심의 '3대 메가프로젝트'로 AI 강국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 발전이 곧 좋은 사회를 보장하지 않으며, 기술을 지배하는 사회와 지배되는 사회의 차이는 개발 속도가 아니라 누가 방향을 결정하느냐에 있다.

산업화·정보화에 이어 AI 강국으로의 도약을 추구하는 한국의 '기술입국' 이데올로기는 과거 성공의 반복이다. 그러나 AI 시대 데이터센터는 단순 기술시설이 아니라 전력·물·토지 사용과 이익 분배를 둘러싼 사회적·정치적 공간이다. 유럽에서도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싼 주민 반발과 민주적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AI 인프라 위치 선정,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이익 분배, 데이터 소유권, 알고리즘 통제 등은 컴퓨터 계산으로 답할 수 없는 분배·권력·민주주의의 문제다. 강한 국가만큼 강한 시민사회가 필요하며, 기술적 경쟁력이 다른 사회적 목표보다 우선한다는 믿음이 자명해지는 순간 기술입국은 이데올로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