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빌라 공급 '마비' 상태, 주거 사다리 붕괴 위기

서울의 빌라 공급이 연간 3만 가구에서 4000~5000가구로 급감하며 평년 대비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세사기 문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한도 강화(공시가격 126%)로 인해 신규 착공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향후 2~3년간의 공급 공백이 확정적인 상황이다.

빌라 공급 중단은 서울 주택시장 전체에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다. 서울에서 빌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 전국 평균(14.7%)보다 2배 이상 높기 때문이다. 빌라 수요층이 소형 아파트로 대거 이동하면서 60㎡ 이하 소형 아파트 가격이 동반 상승했고, 월세 수요 집중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의 신축 매입임대 확대 정책만으로는 민간 공급 활력 회복에 부족하다는 평가다. 보증보험 가입 요건 현실화, 소형 빌라 취득세·종부세 감면, 공공기관의 매입확약 물량 확대 등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무너져가는 주거 사다리를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