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SOC 관리 위기, 광역 지자체 성능개선충당금 적립 '0건'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이후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광역 지자체 중 기반시설 유지·관리 비용인 '성능개선충당금'을 적립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부터 시행된 '기반시설관리법'에서 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했지만 적립기준과 산정방식이 모호해 실제 운용이 전무한 상태다.

기반시설관리법은 도로·철도·항만 등 약 48만개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합·장기 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했으며, 관리 주체별로 성능개선충당금 확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법적 기반만 마련되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적립할지 명확한 세부 기준이 없어 지자체들이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충당금 적립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관리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을 통해 내놓을 예정이다. 명확한 적립기준과 산정방식 마련으로 노후 SOC 시설의 체계적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