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6년 만에 적자 전환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부문이 1848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2020년 이후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보험료 인상과 사고 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상환자의 장기·과잉 진료가 보험금 지급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한방병원의 경상환자 1인당 치료비는 2020년 85만6000원에서 지난해 108만3000원으로 26.5% 증가했으며, 세트 청구 진료비는 5년 새 126.9% 증가했다.

손해율은 83.3%에서 84.9%로 상승했고,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합친 합산비율은 101.9%로 손익분기점인 100%를 초과했다. 보험료 100원당 101.9원이 지출되는 구조로 악화된 것이다. 자동차 사고는 174만5000건으로 전년 대비 4.5% 감소했지만, 보험료는 1.3% 인상되어 10조6384억원으로 4.2%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시 장기 치료 필요성을 심사하는 '8주룰'을 시행했다. 금감원은 제도 개선에 따른 손해율 하락이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도록 감독할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