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개방 확대로 인한 당정 갈등 심화, 새로운 정치 개혁 필요

민주당 당 대표 경선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면서 임기 1년여 만에 대통령과 여당 간 정책 불일치가 표면화되고 있다. 검찰 수사권 폐지 논쟁에서 보듯 여당이 주도적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대통령이 이에 대응하는 역할 전환이 일어났다.

2002년 국민참여경선 도입 이후 정당의 과도한 개방으로 월 1000원의 저가 당원 제도가 확산되면서 정당 내 강경 이념 세력이 영향력을 키웠다. 당에 대한 애정과 충성심보다 개인의 분노와 적개심을 풀어내는 도구로 정당을 활용하는 '팬덤 정치'가 확산되었다.

정당 민주화라는 명목의 개방 확대가 오히려 정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통치 구조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기존 거대 양당의 자발적 개혁이 어려운 만큼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과 정당 시스템 재구축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