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부정 유통 5년간 3205건 적발

2022~2026년 상반기 전국 시·도 자치단체를 통해 적발된 지역화폐 부정 유통 건수가 3205건에 달했다. 유흥업소 사용, 불법 환전, 당근깡, 허위 자가매출, 유령 가맹점 등 다양한 수법이 적발됐으며 부정 유통 규모는 수십억원대로 예상된다.

단속 처분 3368건 중 계도(48.3%)와 가맹점 등록취소(40.5%)가 대부분이었고 과태료 부과는 3.4%, 수사 의뢰는 1.2%에 그쳤다. 서울(1285건)과 전남(530건)에 단속이 집중된 반면 부산과 대전은 단속 실적이 없었다.

정부가 지역화폐 규모를 2030년까지 31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부정 유통 관리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