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에 사법파괴 3법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파괴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법안이 이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겁박, 이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선동, 관련 국정조사 추진 등을 통해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으며, 향후 대법관 증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