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인건비 부담 심화

고용노동부가 2027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올해(1만320원)보다 3.7% 오른 수치로, 편의점 점주들은 주휴수당 부담과 함께 아르바이트 시간 단축이나 직접 장시간 근무로 대응하고 있다.

사람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2017년 158만7000명에서 올해 7월 149만9000명으로 10년 새 8만8000명 줄었으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6만4000명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자영업 폐업 건수는 62만4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7% 급증했고, 편의점 점포 수도 2023년 5만3242곳에서 올해 6월 5만1681곳으로 감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행정법원에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전문가들은 주휴수당 개선이나 지역별·직종별 차등 적용 등 보완책 논의의 필요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