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산업 지원, 과거 재벌 육성과 같은 구조 반복 우려

정부가 2026년 AI 분야에 10조원을 투자하며 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과거 대기업 중심 성장 구조가 반복될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대기업 정규직에게는 기업복지와 사회보장이 제공된 반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은 하청·파견·용역 구조로 비용을 전가받았다. AI 시대에도 GPU 인프라와 가치사슬 상층부가 소수 대형 기업에 집중되면서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플랫폼 시대 기업들은 알고리즘을 통해 배달 라이더와 플랫폼 노동자를 '고객'으로 분류해 고용비용을 회피하고 있다. AI 도입으로 일자리가 허물어지는 중소기업 노동자와 데이터 라벨링 노동자들이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정부의 고용 안정 제도 설계는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