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법사위 출석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 출석 요구에 불출석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의 증언 요구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한 구체적 사항 공개는 부적절하며, 사법 독립을 보장한 헌법 및 관련 법률에 반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