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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개 자치구, 시 전환 추진

게시2026년 8월 2일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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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행정 통합으로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광주광역시 소속 5개 자치구(광산·동·남·북·서구)가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기 위해 각각 '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자치구는 특별·광역시 소속이라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해 복지 서비스가 부실하다는 것이 이유다. 지난해 기준 인구 42만명의 북구는 의존 일반재원이 1329억원으로 인구 6만명 화순군(3149억원)의 반이 안 되며, 동구(10만4천명)와 나주시(11만7천명)는 인구 규모가 비슷하지만 의존 일반재원은 각각 828억원, 4211억원으로 5배 차이가 난다.

구청장협의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는 조항을 담아달라고 건의했으며, 이를 통해 동등한 자치 재정과 도시 계획 입안권을 확보하려는 입장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광주 출신 시의원들이 22일 시의회 광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지급하도록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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