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원회, 1년 만에 재출범...국가검열 기구화 우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원회(방미심위)가 12일 고광헌 위원장과 김민정 부위원장을 선출하며 1년 만에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류희림 전 위원장 시절 정치 편향 심의 논란으로 법원이 전 정부 제재 30건 모두를 취소한 가운데, 청와대가 최근 김어준씨 방송 관련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방미심위 조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가검열 기구화 우려를 재촉발했다.

방미심위는 현재 상임위원 선출을 두고 국민의힘 추천 김우석 위원에 대한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으며, 23일 재시도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정무직 공무원으로 격상되면서 정부 영향력이 강화된 구조다. 방미심위는 현재 통신 17만건, 방송 9300건, 디지털 성범죄 3만1200건 등 21만여건의 심의 대기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7월 시행 예정인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조작정보' 규정은 방미심위의 심의 대상을 사실상 무한정 확대할 수 있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심의 기준의 명확화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 도입, 시청자 심의 제도 확대 등을 통해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