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대 노인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지시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대중교통 혼잡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1982년 도입된 무임승차 제도가 44년 만에 본격적인 개편 논의에 직면했다.

무임승차 제도는 당시 평균 수명 65.6세 시절 인구의 4%만 적용되던 제도였으나, 현재 평균 수명은 83.7세로 늘어나 전체 지하철 이용객 중 노인 비중이 14.6%까지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 수송 손실액은 7228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8%에 달했다.

학계와 시민단체는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하는 반면, 무임승차의 사회적 편익(연간 약 3650억원)을 강조하는 입장도 있다. 이는 단순한 요금 문제를 넘어 초고령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복지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