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설 인허가 과정의 주민 배제 문제, 투명성 강화 조례 운동 추진

전국 8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환경오염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을 배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7가지 조례를 제안했다. 충남 예산군의 산업폐기물 매립장, 전북 정읍의 채석장 등 전국 곳곳에서 주민들이 사업 계획을 뒤늦게 알게 되거나 허위 동의서가 제출되는 사례가 적발됐다.

제안된 조례의 핵심은 사전고지·회의공개·주민참가를 통해 미리 알리고 함께 결정하며,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사전 심의를 강화하고, 피해 주민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5개 정당과 후보 42명이 조례 제정을 공약했고 그중 16명이 당선됐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아무리 덮어봐라, 우리가 파헤치지'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며 주민의 알권리와 결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