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본사회 전담 행정부서 신설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본사회 상설특별위원회가 통합특별시에 기본사회 정책을 전담할 행정 부서 신설을 촉구했다. 지난달 1일 시행된 설치 특별법 제317조에 기본사회가 명문화된 만큼 돌봄·주거·보건의료·교육·교통·에너지·소득보장 등 7개 분야의 시범사업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행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법적 근거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며 정부가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기본사회정책과를 둔 것처럼 통합특별시에도 정책을 뒷받침할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이 취임사에서 기본소득을 5대 시정 운영 원칙으로 제시한 만큼 전담 부서가 종합 계획 수립과 부서 간 사업 조정, 조례·예산 설계 등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현재 전남연구원이 추진 중인 기본사회 정책 연구 용역을 광주연구원이 참여하는 공동 연구 체계로 전환할 것도 요구했다. 통합특별시의 기본사회 선도지역 육성 본격화와 조례 제정, 시범사업 착수 시간 단축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