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스틸 대사, 쿠팡 제재 차별 논란 제기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2026년 10월 15일 서울 한미재계회의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합의 이행과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했다. 그는 한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강조했으며, 이는 한국 정부의 쿠팡 제재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미국 정보당국이 6개월 넘게 이어진 대북 정보공유 제한을 풀려면 쿠팡 등 경제 현안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보도됐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조사와 과징금 부과에 미국이 개입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한국 정부는 SK텔레콤 등 국내 기업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안보 사안과 기업 제재를 연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이 요구하는 '공정한 대우'가 사실상 쿠팡에 대한 특별대우라는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