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기존 자금세탁방지 체계 붕괴 위기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지갑이 실질적 결제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기존 단선형 결제 구조가 다층 네트워크로 재편되고 있다. 법정화폐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된 자금이 여러 지갑을 경유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존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로는 자금 흐름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문제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고, 비수탁지갑 간 직접 거래 구간에서 의무를 부담할 규제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은 2025년 7월 GENIUS Act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했고 유럽은 MiCA를 시행했으나, 한국은 여전히 입법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국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트래블룰 적용 범위 확대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의무 부과를 추진 중이나, 규제 속도가 생태계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성격 정의, 지갑 서비스 제공자 포함 의무 주체 체계 법제화, 온체인 거래 데이터 통합 등 중장기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