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세수로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추진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국세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반도체 산업 성장의 과실을 지역소멸 대응과 균형발전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이재명 정부의 대표 정책인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국 규모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다.

시범사업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10개 군의 주민등록인구가 31만8841명에서 33만4547명으로 4.93% 증가했으며, 전출도 평시의 0.85배로 줄어들었다. 매월 15만원(신안·영양군은 2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이 인구 유입과 정착 유인으로 작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청년층 유입 부족, 소비 인프라 부족, 지방비 부담 등이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진정한 지역소멸 대응책으로 자리 잡으려면 안정적 재원 확보, 정주 여건 개선, 지역 내 소비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