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장관, 교육교부금 비율 인하 반대 입장 재확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기획예산처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검토와 관련해 내국세 연동 비율 인하에 명확히 반대했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을 줄이는 것에 "본질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 장관은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과 AI 교육 등 새 시대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할 때 <strong>20.79% 비율을 낮추는 것은 부적절</strong>하다고 강조했다. 고등교육 예산이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점도 언급하며 교부금 이양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최 장관은 향후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수행과 불필요한 정책 정리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