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네이버페이, 서비스 탈퇴 후에도 얼굴 원본사진 장기 보관

토스는 얼굴 인식 결제 서비스 탈퇴 후에도 거래 이력이 있으면 얼굴 원본사진을 1년간 보관하고, 네이버페이는 90일간 보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회사 모두 향후 민원 대비를 이유로 탈퇴 후에도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있으며, 카메라로 촬영한 얼굴 사진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로 지정되지 않아 법적 규제가 없는 상태다.

토스 페이스페이는 지난해 말 100만 명에서 올해 8월 840만 명으로 급증했지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서비스 동의 철회도 4월 1만5176건에서 5월 4만5605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제기된 민원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얼굴 인식 정보를 중요 개인정보로 간주해 수집과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얼굴 사진 보관 기간의 상한 규정 마련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