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약품비 부담 급증, 구조적 개선 필요

2023년 기준 국내 약제비 비중이 19.4%로 일본(17.6%), 미국(12.4%), 영국(9.7%)보다 높으며, 국민건강보험 약품비 지출도 2015년 14조원에서 2024년 26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약품비 부담 증가의 원인은 세 가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 제네릭 약가가 미국보다 4배, 일본·영국보다 2배 이상 높고, 국내 제약사 대다수가 중소 규모로 R&D보다 제네릭 생산과 마케팅에 집중하며, 의사와 환자의 오리지널 의약품 선호로 제네릭 비중이 50%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

정부의 약가제도 전면 개편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려우며, 합리적 가격 수렴을 위한 제도화, 제네릭 처방 인센티브 재정비, 의약품 관리 전 과정의 전문가 참여, 의료소비자의 정책 참여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