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 예산안, 복지 축소·대기업 감세 확대
수정2026년 11월 23일 04:37
게시2026년 11월 23일 04:33
newming AI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2027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93조 원 늘었지만 저임금 노동자, 저소득 청년, 취약 아동을 위한 사업은 지원 규모나 대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업·고소득층을 겨냥한 세금 감면은 확대돼 예산 증가분의 수혜가 불균등하게 배분됐다.
두루누리 사업은 보험료 지원율이 80%에서 60%로 낮아지고,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융자는 없어지고 민간 대출 이자 지원으로 대체됐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디딤씨앗통장도 축소된 반면 고소득층까지 혜택을 넓힌 청년미래적금은 예산이 두 배 이상 늘었고, 법인세 감면 증가분의 97.4%는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집중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집행률이 높은 사업까지 삭감돼 지출 구조조정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고, 상임위는 삭감 사업 370개에 3조1,069억 원 재증액을 의결했다. 저축 여력이 낮은 가구일수록 지원이 줄어드는 역진 구조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라 살림 93조 늘었는데... 저임금 노동자·저소득 청년·취약 아동의 몫은? [2027 나라살림 대해부]
[단독] '저성과·집행부진 사업 정리'라더니... 정부가 깎거나 늘린 사업 간 집행률 차이 없어[2027 나라살림 대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