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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77년 만에 검찰 폐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게시2025년 9월 8일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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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2025년 9월 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 협의에서 77년 만에 검찰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검찰청을 신설하는 첫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국회 승인을 받으면 현재 19부 3처 20청 6위원회 구조가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재편된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검찰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신설되며 관련 법률 공포 1년 후 출범한다.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경제 정책을 담당할 경제기획부와 예산 편성을 총괄할 예산부로 분리되고,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정부는 이번 조직 개편이 정부 기능을 간소화하고 기후 위기와 인공지능(AI) 전환 같은 복잡한 과제에 대처할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은 국회에 제출되어 2025년 9월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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