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7년 예산안 발표…세대 간 양극화 완화에 46조 투입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청년 종합지원과 양극화 완화에 총지출 증가분의 절반인 46조5000억원을 투입했다. 혼인지원금 100만원,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원, 아동기본수당 월 20만원 등 혼인·출산·양육 패키지(6조1000억원)를 신설하고,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올려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를 4조7000억원 늘렸다.

세대 내 격차 해소를 위해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장애인연금 대상을 34만5000명에서 61만2000명으로 확대했다. 복지 지출 증가액 24조6000억원은 내년 총지출 증가분 93조원 중 26%이며, 증가율 9.3%는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산업과 AI 혁신 투자를 미래 복지 재원의 기반을 다지는 세대 간 투자로 보고 있으며, 기초연금 구조 개선 등 제도 개선을 국회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